‘마약류’는 마약만 뜻할까? 세 범주로 알아보는 법률 용어
‘마약류’는 마약 하나만 가리키지 않습니다.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의 기본 설명을 나누어 보고, 용어 안내와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을 구분합니다.
법률 용어 ‘마약류’는 마약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함께 이르는 말입니다.
다만 세 범주의 설명은 서로 다르므로, 문서에서 이 용어를 만났다면 어느 범주를 가리키는지 나누어 읽어야 합니다.
세 범주는 무엇을 가리키나요?
양귀비와 아편, 코카잎은 데이터베이스가 마약 범주에 제시한 예입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의약품 가운데, 오용·남용 시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뜻합니다.
대마는 대마초를 가리키며, 데이터베이스의 설명에는 종자와 뿌리,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 및 그 제품은 제외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따라서 ‘마약류’라는 큰 범주와 그 안의 각 항목을 같은 뜻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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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과 법적 판단은 다릅니다
세 범주의 기본 정의는 용어의 범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이 정의만으로 특정 물질이나 사건이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되는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수록된 정보로 법률상 판단을 내릴 때에는 최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대조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마약’과 ‘마약류’는 같은 뜻인가요?
같은 뜻이 아닙니다. ‘마약류’는 마약뿐 아니라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까지 포함하는 상위 용어입니다.
대마 설명에는 대마초의 모든 부분이 포함되나요?
데이터베이스의 설명은 대마를 대마초로 풀이하면서 종자와 뿌리,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 및 그 제품을 제외한다고 밝힙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에는 최신 법률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