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합의가 없을 때 소송과 조정에서 함께 청구할 수 있는 쟁점
이혼과 미성년 자녀 양육에 합의했는지에 따라 협의이혼과 법원 절차가 나뉩니다. 재판상 이혼에서는 위자료·재산분할과 자녀 관련 쟁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과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에 합의했다면 협의이혼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혼에 합의하지 못하면 협의이혼으로 진행할 수 없으며,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먼저 확인할 기준은 다투는 쟁점의 종류보다 이혼 자체에 합의했는지입니다.
이혼에 대한 의견은 같더라도 재산분할이나 자녀 문제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미성년 자녀의 친권·양육권, 양육비 또는 면접교섭을 두고 다툼이 있으면 해당 사항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요구하려는 경우도 청구 대상입니다.
청구 내용은 절차의 결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구분입니다.
재판상 이혼에서는 이혼 청구와 함께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쟁점들이 이혼을 청구하면 자동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가 청구하지 않은 사항은 법원이 그에 관한 판결을 하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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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이혼에는 합의했지만 미성년 자녀의 양육 문제에는 합의하지 못한 경우, 협의이혼의 전제가 되는 자녀 양육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반대로 이혼과 자녀 양육에 합의했더라도,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법원의 판단 대상으로 삼으려면 그 청구 여부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합의 여부와 청구할 쟁점을 나누어 확인하는 것이 절차를 이해하는 기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에 동의하지 못하면 협의이혼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이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이나 자녀 문제도 이혼과 함께 다룰 수 있나요?
재판상 이혼에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미성년 자녀의 친권·양육권, 양육비와 면접교섭에 관한 다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청구하지 않은 사항은 법원이 판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