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은 무엇을 보호하고 어떻게 구분될까?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인간의 창작 결과에 부여되는 권리를 지식재산권이라 합니다. 원문은 권리를 산업재산권·저작권·신지식재산권으로 분류하며, 산업재산권은 특허청에 등록하고 인정을 받아야 취득된다고 설명합니다.

보호 대상에 따라 세 갈래로 보기

특허권과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은 산업재산권의 네 종류입니다.

저작권의 두 구성 요소는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입니다. 반도체 배치설계와 유전자원은 신지식재산권의 사례로 원문에 나옵니다.

따라서 창작물이나 기술, 표장 가운데 무엇을 두고 권리를 알아보는지에 따라 먼저 해당 항목이 어느 갈래에 놓이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분류는 권리의 종류를 정리한 것이며, 개별 대상이 실제로 보호되는지까지 판정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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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와 취득 방식은 별개의 기준

원문은 산업재산권에 대해 특허청 등록과 인정을 취득 방식으로 설명합니다.

이 설명을 저작권이나 신지식재산권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각 권리의 세부 요건이나 개별 대상에 대한 판단은 이 분류만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특허권과 상표권은 어느 갈래에 속하나요?

둘 다 산업재산권에 속합니다. 같은 갈래에는 실용신안권과 디자인권도 포함됩니다.

반도체 배치설계와 유전자원은 어떤 권리의 예인가요?

원문은 반도체 배치설계와 유전자원 등을 신지식재산권의 예로 제시합니다. 권리의 이름과 대상의 관계를 구분해 살펴보면 세 갈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