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의 날과 예방주간은 언제이며, 공공기관에는 어떤 역할이 정해져 있나요?
2026년 6월 2일 시행된 개정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예방의 날은 매년 5월 네 번째 월요일이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지에 맞는 행사와 교육·홍보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5월 네 번째 월요일로 날짜를 잡고, 이어지는 1주간을 학교폭력예방주간으로 구분합니다. 2026년 6월 2일 시행된 개정 법률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방의 날 취지에 맞는 행사와 교육·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날짜와 목적을 함께 확인
날짜를 정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은 5월의 네 번째 월요일입니다. 달력에서 그 날짜를 찾으면 예방의 날을 확인할 수 있고, 법률은 그날부터 이어지는 1주간을 학교폭력예방주간으로 둡니다.
이 조항은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를 조성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을 예방의 날의 취지로 제시합니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정해진 역할도 그 취지에 맞는 행사와 교육·홍보입니다.
법문은 해당 활동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조항이 정한 내용은 취지에 맞는 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노력이며, 특정한 행사 한 가지를 반드시 개최해야 한다고 확대해 읽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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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방주간은 예방의 날보다 먼저 시작하나요?
아닙니다. 기간을 따질 때 출발일은 학교폭력예방의 날이며, 주간은 그날을 포함해 1주간 이어집니다.
공공기관의 역할에는 어떤 활동이 포함되나요?
활동의 방향은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과 학교폭력 인식 제고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목적에 부합하는 행사·교육·홍보를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법 조항은 그 활동의 구체적인 형식이나 일정을 따로 열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