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뒤 명단공개, 이행명령과 두 기준을 확인하세요

명단공개 심의 대상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람 모두가 아닙니다.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고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두 기준 가운데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기준에 해당해도 명단이 곧바로 공개되는 것은 아니며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칩니다.

목적에 따라 확인할 두 기준

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이행명령 결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가운데 미이행액이 3천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전체 미지급 양육비를 무조건 합산하는 기준이 아니라, 해당 이행명령에 따라 지급할 채무 중 이행하지 않은 금액을 가리킵니다.

이행명령 후 세 차례 이상 양육비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도 횟수 기준에 해당합니다.

금액 기준과 횟수 기준은 모두 충족해야 하는 조건이 아니라, 둘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기준이 적용되는지 살필 때는 이행명령이 있었는지와 그 명령 이후의 미이행 내용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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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뒤 공개되는 정보

심의·의결을 거쳐 공개되는 경우, 성평등가족부 누리집에 채무자의 성명·나이·직업·주소 또는 근무지,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간과 채무액이 게시됩니다.

공개 기간은 3년입니다.

따라서 심의 대상 기준과 실제 명단 공개는 구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미이행액 3천만원 이상과 3기 이상 불이행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 미이행액 3천만원 이상 또는 3기 이상 의무 불이행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두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면 바로 공개됩니까?

아닙니다. 기준은 공개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조건입니다.

실제 공개에는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며, 공개가 이뤄지면 정해진 정보가 누리집에 3년간 게시됩니다.

참고 자료

• 성평등가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