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없는 사실혼, 상간 위자료 청구에는 관계의 실체도 필요합니다

혼인신고가 없더라도 혼인 의사를 바탕으로 부부와 같은 생활공동체를 이뤘다면, 그 관계를 침해한 제3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원문은 설명합니다.

다만 교제하거나 한집에서 지냈다는 사실만으로 사실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의 근거를 살필 때는 관계의 실체와 부정행위 정황을 각각 뒷받침해야 합니다.

청구 판단은 두 갈래로 살펴봅니다

첫째는 두 사람이 실제로 부부로 생활했는지입니다. 혼인 의사가 있었는지, 주거와 생활을 함께 꾸렸는지, 주변에서도 부부로 인식했는지가 판단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공동 주거 자료, 생활비나 공과금 관련 금융거래, 가족 행사에 함께 참석한 기록 등이 관계를 설명하는 자료로 제시됩니다.

어느 한 자료만으로 사실혼이 확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둘째는 제3자의 부정행위를 뒷받침하는 자료입니다.

원문은 문자나 메신저, 통화 내역, 숙박업소 이용 기록, 사진 등을 예로 듭니다.

이 자료들은 부정행위 정황에 관한 것이므로, 공동생활을 보여주는 자료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외도 정황만 있고 사실혼 관계를 뒷받침하지 못하거나, 반대로 관계 자료만 있고 부정행위 자료가 부족한 경우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관련 사이트: 상간녀위자료소송

이혼 뒤 다시 함께 산 경우

이혼 후 재결합했다면 이전의 법률혼 기간만으로 재결합 뒤에도 사실혼이 이어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원문은 재결합 이후 혼인 의사를 가지고 공동생활을 했는지 별도로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그 시기의 주거와 생활을 보여주는 자료가 판단의 대상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동거 사실만으로 사실혼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원문이 설명하는 사실혼에는 혼인 의사와 객관적인 부부 공동생활이 함께 필요하며, 단순 동거와 구별됩니다.

부정행위 자료가 있으면 청구 근거가 충분한가요?

부정행위 자료와 별도로 사실혼 관계도 설명해야 합니다. 주거·금융거래·가족 행사 자료 등은 공동생활을, 메시지·통화 내역 등은 부정행위 정황을 뒷받침하는 예로 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