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때 정하지 않은 양육비도 과거 부담분을 나눠 청구할 수 있을까

이혼 당시 양육비를 정하지 않았더라도, 한쪽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주로 양육하며 비용을 냈다면 상대방에게 이미 부담한 양육비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자녀 부양 의무는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이어지며, 합의나 법원 심판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과거분 청구가 당연히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과 지출액 전부를 인정받는 것은 다릅니다.

청구 가능성과 분담 범위는 별개입니다

과거 양육비는 한쪽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주로 돌보면서 먼저 부담한 비용에 대해 상대방에게 분담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분담 범위는 상대방이 부담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정도로 정해집니다. 따라서 실제 양육비로 지출한 금액이 그대로 모두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판단의 출발점은 부모가 자녀를 공동으로 부양한다는 점입니다.

한쪽 부모가 주로 양육했다는 사정이 상대방의 분담 의무를 없애는 것은 아니지만, 청구 역시 무조건 지출액 전액을 돌려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처럼 청구 가능 여부와 실제 분담액은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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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혼할 때 합의하지 않았어도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네.

미성년 자녀를 주로 양육하며 비용을 부담했다면, 이혼 당시 별도 합의나 법원 심판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 자체가 불가능해지지는 않습니다.

인정되는 금액은 실제 지출액과 같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상대방에게 부담을 나누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정도에 따라 정해집니다.

과거에 부담한 비용을 모두 받을 수 있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과 지출액 전부가 인정된다는 것은 다른 문제이며, 인정 범위는 상대방의 분담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정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