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은 유형의 물건 외에 어떤 대상을 권리로 다루나요?

지식재산권은 유형의 물건 자체보다 생각에서 비롯된 창작, 표지, 영업에 관한 무형의 이익을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 이익을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권리라는 점이 정의의 핵심입니다.

인천대학교 기술지원허브는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디자인권·저작권 외에 컴퓨터 프로그램, 반도체 배치설계, 데이터베이스, 영업비밀도 사례로 듭니다.

대상에 따라 분류를 읽는 방법

분류의 첫 갈래는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을 아우르는 전통적 지식재산권입니다.

이에 대비해 신지식재산권이라는 갈래도 함께 제시됩니다.

전통적 지식재산권에는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이 놓이며, 산업재산권의 항목으로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를 제시합니다.

신지식재산권의 예는 다루는 분야에 따라 묶여 있습니다.

첨단산업재산권에는 반도체설계와 생명공학기술, 정보재산권에는 데이터베이스와 영업비밀, 뉴미디어 산업저작권에는 컴퓨터 프로그램과 소프트웨어가 제시됩니다. 프랜차이징, 지리적표시, 캐릭터, 인터넷도메인, 직무발명도 원문의 분류 목록에 등장합니다.

따라서 창작물이나 사업 관련 정보가 눈에 보이는 물건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지식재산권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목록은 대상과 유형을 설명하는 사례입니다.

어떤 개별 대상에 권리가 성립하는지까지 판단하려면 이 정의와 분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관련 사이트: 의정부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권은 창작물만을 대상으로 하나요?

아닙니다.

권리의 범위는 창작물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표지나 영업과 관련된 무형의 이익도 정의에 포함되며, 데이터베이스와 영업비밀이 사례로 언급됩니다.

전통적 지식재산권과 신지식재산권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원문은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을 전통적 지식재산권의 갈래로 둡니다. 첨단산업재산권·정보재산권·뉴미디어 산업저작권 등은 신지식재산권의 예로 분류합니다.

참고 자료

• 기술지원허브 – 지식재산권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