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을 넘긴 뒤에도 보상을 청구하도록 한 개정안의 구상

2026년 9월 17일 발의된 저작권법 개정안은 창작자가 작품 이용에 필요한 권리를 넘긴 뒤에도, 작품 이용으로 수익이 발생하면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정당보상청구권’을 신설하려는 내용입니다. 이는 발의안의 구상이며, 시행 중인 권리나 개별 계약의 결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권리 양도와 보상 청구를 구분한 구상

개정안이 겨냥한 지점은 권리 양도 이후의 보상입니다.

창작자가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필요한 권리를 양도하더라도, 해당 작품에서 수익이 생겼을 때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별도로 두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핵심은 권리 양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양도 뒤 작품 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에 관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제기된 계약 관행

10월 12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창작자연대는 글로벌 OTT와의 계약에서 제작비와 일정 금액을 받는 대신 영상저작물의 권리를 넘기는 이른바 매절 계약 관행이 자리 잡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작품이 인기를 얻어도 계약상 특약을 맺지 못한 창작자에게 보상이 돌아오지 않을 수 있고, 특약을 맺기도 어려운 구조라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 내용은 기자회견에서 나온 창작자 측의 문제 제기이며, 모든 계약의 조건이나 결과를 확인한 설명은 아닙니다. 개정안의 보상 구상과 매절 계약에 대한 주장은 구분해서 읽어야 합니다.

관련 사이트: 천안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권리를 넘기면 보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되나요?

개정안은 권리를 넘긴 뒤에도 작품 이용으로 수익이 발생하면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하려는 내용입니다. 다만 이는 발의된 법안의 구상입니다.

정당보상청구권은 이미 시행되고 있나요?

기사에 실린 내용은 2026년 9월 17일 발의된 개정안과 10월 12일 기자회견에 관한 것입니다. 이 자료만으로 법안의 통과나 시행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