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 계약, 국내는 전자문서도 가능하지만 국제는 서면으로 작성합니다
수수료·회비 등 금품을 받고 결혼중개를 하는 계약은 국내와 국제의 작성 형식이 다릅니다. 계약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야 하는 점도 함께 살펴봅니다.
유료 결혼중개 계약의 형식은 중개가 국내인지 국제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혼중개업자가 중개를 목적으로 수수료·회비 등 금품을 받으려는 경우, 국내 중개는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계약할 수 있지만 국제 중개는 서면으로 체결해야 합니다.
두 경우 모두 이용자가 계약서 내용을 이해하도록 충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중개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작성 형식
국내 결혼중개 계약은 종이 문서뿐 아니라 법률상 전자문서로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반면 국제 결혼중개 계약에 대해 해당 조항은 서면 체결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을 준비할 때는 먼저 이용하려는 중개가 국내인지 국제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결혼중개업자가 중개를 목적으로 이용자에게 수수료나 회비, 그 밖의 금품을 받으려는 계약에 적용됩니다. 단순히 계약서의 모양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유료 중개 계약인지와 중개 유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관련 사이트: 결혼정보회사
형식과 설명은 별개의 기준입니다
계약을 서면으로 작성했거나 전자문서로 체결했다는 사실만으로 설명 의무가 대체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형식과 별개로, 이용자가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는 요건도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문서 작성 여부와 내용에 대한 설명을 각각 확인하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어떤 계약에 법정 작성 형식이 적용되나요?
결혼중개업자가 중개를 목적으로 이용자에게 수수료·회비나 그 밖의 금품을 받으려는 계약에 적용됩니다. 이때 국내 중개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국제 중개는 서면으로 체결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면 이용자에 대한 설명도 필요한가요?
네. 계약을 어떤 형식으로 체결하든 이용자가 계약서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